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알아보기~!!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 ① 임대인은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거나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여야 합니다. ② 임대인과 유선통화를 통해 전세계약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상품 개요(보증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영업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 주택사업자용, 임차인용에 따라 보증대상, 보증채권자, 보증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신청기간, 보증한도, 보증조건, 기타로 구성

	주택사업자용	임차인용
보증신청 기한	집단취급승인 전세계약 체결 전 신청가능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채권자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인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임차목적물에 국내거소신고한 경우 재외국민 : 주민등록 신고(2015.1.22. 개정 「주민등록법령」개정 전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2016.6.30.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소신고한 경우(이후는 주민등록신고)
주채무자	주택사업자 (법인 임대사업자 포함)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주택별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70~90% 이내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등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선순위채권이 없을 것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기타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연대보증인: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 (‘15.12월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주택가격 산정기준

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가격정보 순서, 산정기준으로 구성됨

  가격정보	산정기준
  ①	KB시세정보 적용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②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③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④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⑤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나. 기타 주택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기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으로 구성됨

  구분	산정기준
  연립 다세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 ① ② 중 선택 적용
  단독 다가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신축단가를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 ③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주택의 시세 ☞ ① ② ③ 중 선택 적용

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용

• 감정평가금액의 : 적용대상, 감정평가방법으로 구성됨

  	보증신청인이 주택사업자인 경우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적용대상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	보증신청인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
  감정평가기관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고시) 대형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가입)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소감정평가법인 및 개인 감정평가사무소 가능
  감정평가방법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 평가목적: 담보제공용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

보증료

임차인용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 개인 임차인(중소기업 임차인 및 전세권양도 법인 포함) :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 법인 임차인 : 연 0.205%(아파트) / 연 0.222%(그 외 주택)

• 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주택사업자용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 연 0.229% ~ 연 1.417% (보증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보증료 분납 및 할인 : 주택사업자용은 미적용

보증료 할인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중소기업 임차인포함)로서 해당 주택의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임차인용 보증료 할인: 구분, 할인율로 구성됨

  구분	할인율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80% ~ 70%	10%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70% ~ 60%	20%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60%	30%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임차인용 보증료 할인: 보증료 할인 대상, 할인율로 구성됨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보증신청인의(배우자 포함)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보증신청인의 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할인율

  30%를 할인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 >

  임차인이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보증료 할증

• 보증신청인이 개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중소기업임차인 포함)인 경우로서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